▣ 대구고등법원 1983. 12. 15. 선고 82나1466 판결 【전부금】

【전 문】
【원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김종우(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권현외 1인)
【피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변론종결】 1983. 11. 24.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 1982. 8. 27. 선고 82가합114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86.10.14. 선고 84다카122 판결
【주 문】
1. 원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9,457,031원 및 이에 대한 1983. 3. 25.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 그 1씩을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원고의 항소취지】 원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6,683,480원 및 이에 대한 1982. 2. 14.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피고의 부대항소취지】 원 판결중 피고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소외 전문호가 1981. 2. 9. 그 소유의 경남 1마 8075호 영업용 한시택시에 관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 전문호, 보험기간을 1981. 2. 9. 18:00부터 1981. 8. 9. 18:00까지로 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그 보험료를 지급한 사실, 1981. 2. 9. 23:45경 소외 전문호 소유의 위 택시 운전사인 소외 김재관이 위 택시를 운전하고 마산시의 속칭 신마산쪽에서 마산시 양덕동쪽으로 운행하던중 같은시 동성동 소재 고려병원 앞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동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원고에게 우중와부 뇌저골절상등을 입게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 원고가 소외 전문호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 81가합491호로 위 교통사고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981. 10. 22.. 소외 전문호(위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위 소송에서도 원고)에게 금 116,603,480원 및 이에 대한 1981. 7. 12.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된 사실(원심의 민사기록검증결과에 의하면 동 판결은 1981. 11. 21.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마산지원에 청구금액을 위 금 116,683,480원 및 이에 대한 1981. 7. 12.부터 1981. 12. 20.까지의 연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 금 2,572,907원 합계 금 119,256,387원으로 하고, 소외 전문호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원고의 소외 전문호에 대한 위 마산지원 81가합 491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소외 전문호가 피고에 대하여 위 청구금액 119,256,387원과 동액의 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청구채권이 있다 하여 동 보험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마산 지원 1981. 12. 24. 81타1204,1205호 로써 소외 전문호가 위 종합보험계약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갖게된 금 119,256,387원의 보험금 채권을 압류하여 원고에게 전부한다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하고 동 명령이 1981. 12. 26.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7호증의 1 내지 10(각 자동차종합보험료 영수증), 을제 26호증(자동차종합보험 보통보험약관), 당심증인 박홍기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 14호증의 1,2(각 신문)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전문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전문호가 1979. 4.경 한시택시제도가 신설됨으로써 한시택시의 차주가 된후 피고회사의 직원이 자동차 사고로 인한 전손해배상을 보상함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약관(이를 종전약관이라 한다)을 내 보이면서 이 보험에 가입하면 자동차사고에 관한 피해의 전액을 보상 받을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1979. 8. 9. 처음으로 피고와의 사이에 자동차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이래 매 6개월마다 보험계약을 갱신하여 오면서 그때마다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약관이나 보험증서를 받지 아니하고 영수증만을 받아 오다가 1981. 2. 9. 15:30경 다시 그 보험계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피고회사의 마산 연합대리점에 이르러 위 대리점 직원으로 부터 1981. 2. 9. 18:00 이후부터는 보험료가 인상되었으니 인상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보험료가 인상된 만큼 그 혜택도 많아졌다는 말만 듣고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다시 6개월간 갱신하는 것으로 알고 위 직원에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종전과 똑 같은 내용의 영수증을 발급받은 사실, 피고는 1981. 1. 7.자로 경남신문에 같은달 1.부터 변경시행된 보험약관에 관한 자동차 종합보험의 광고를 게재함에 있어서도 "종합보험은 그 보상금을 적정하게 현실화 하였고, 사고 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할증하며, 합의, 소송에 있어 자가용은 현행대로 영업용은 차주가 직접 하도록 하였다" 는 내용을 게재하였을 뿐 대인배상의 경우 사업용차량은 위와 같이 무한보상에서 피고가 정한 위 지급기준에 따른 유한보상으로 약관변경을 하였다는 내용은 이를 게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제 13호증의 1의 기재, 원심증인 박성훈, 당심증인 박홍기, 김용진의 각 일부증언은 믿어쓰지 아니하고 그 밖에 피고제출의 전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인정을 좌우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 없으며 위 인정사실 관계하에서는 소외 전문호는 이 사건 택시에 관하여 1981. 2. 9. 피고와의 사이에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 종전 약관에 따른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을제 2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종전보험약관상 피고는 대인배상에 있어서 비사업용 사업용 모두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액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을 넘는 전금액에 관하여 보상책임을 지고 피보험자의 위 법률상 손해배상액은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이 사건 택시에 관하여 1981. 2. 9. 소외 전문호와의 사이에 위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위 종전의 보통보험약관은 1981. 1. 1.부터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시행한 새로운 약관에 의하여 대치 변경되어 있었고 그 변경된 보험약관에 의하면 이 사건 택시와 같은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는 대인배상의 경우 소송제기 여부에 불구하고 피고가 정한 일정한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만 피고회사가 보상하기로 되어 있는 한편 보험약관은 그 제정 및 변경에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게 되어 있어 그 합리성과 타당성이 보증되어 보험관계자에 대하여 법규적 성격을 가지므로 보험계약당사자는 그 약관내용을 알고 있었느냐 관계 없이 계약체결 당시의 보험약관에 구속되는 것이어서 피고는 위 변경된 보험약관에 따른 보상책임만을 진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 주장과 같이 자동차보험약관이 변경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인정하고, 보험약관이 원칙적으로 법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터이나, 전단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위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피보험자인 소외 전문호가 위 종전의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임을 명시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위 변경된 보험약관의 법규성에 불구하고 위 종전의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것이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 없고, ②피고는 소외 전문호와 피고 사이의 1981. 2. 9.자 보험계약이 위 종전약관을 그 내용으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종전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그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된 경우의 보상은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 회사가 정한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보험사고의 피해자인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식물인간이 되었은즉 피고는 위 약관이 정하는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범위내에서만 그 보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식물인간이 되었다고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 없다.

그렇다면, 소외 전문호가 피고로부터 위 종전 보통보험약관에 따라 보상받을 원고와 소외 전문호간의 위 소송에 관한 확정판결에 의한 금액 즉 위 금 116,683,480원과 이에 대한 1981. 7. 12.부터 1981. 12. 20.까지의 연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 금 2,572,907원의 합계 금 119,256,387원중 책임보험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 2,000,000원을 공제한 금 117,256,387원의 채권은 위 전부명령에 의하여 1981. 12. 26. 원고에게 전부되었다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중 원고가 구하는 금 116,683,48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2. 2. 14.부터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있다할 것인데 한편 피고가 1982. 7. 1. 원고에 대한 위 채무의 일부변제조로 금 36,435,939원을 공탁하고 같은날 원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 9호증의 1내지 5(각 확인서) 을제 12호증(영수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무의 일부변제조로 1981. 3. 23. 금 148,800원, 1981. 4. 20. 금 108,000원, 1981. 5. 20. 금 108,000원, 1981. 6. 20. 금 108,000원, 1981. 7. 20. 금 108,000원, 1982. 9. 7. 원금의 일부 변제조로 금 10,209,710원, 이자의 일부 변제조로 금 4,320,594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므로 원고가 원금으로 지급받은 위 금 47,226,449원을 위 원금의 변제에, 원고가 이자로 지급받은 위 금 4,320,594원을 1982. 2. 14. 현재의 원금 116,102,680원(116,683,480원 － 580,800원)에 대한 1982. 2. 14.부터 1982. 7. 1.까지의 연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 금 2,194,817원, 1982. 7. 2.현재의 원금 79,666,741원(116,102,680원 －36,435,939원)에 대한 1982. 7. 2.부터 1982. 9. 7.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 금 742,101원, 1982. 9. 8.현재의 원금 69,457,031원(79,666,741원 － 10,209,710원)에 대한 1982. 9. 8.부터 1983. 3. 24.까지의 연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 금 1,883,676원의 변제에 각 충당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69,457,031원 및 이에 대한 1983. 3. 25.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있다할 것이니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 판결은 이외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그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 신청은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12. 15.

판사   정만조(재판장) 손홍익 김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