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고등법원 1992. 6. 11. 선고 91나7164 판결 【보험금】

【전 문】
【원고(피항소인)】 하정수산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태영)
【피고(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욱)
【변론종결】 1992. 5. 21.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 9. 13. 선고 90가합15970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302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83,621,716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하정수산이라는 상호로 수산업체를 경영하던 소외 김현규는 1988.6.2.피고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그 자신으로 하고, 피보험자동차를 그의 소유이던 경북 8더 2795호 1톤 봉고트럭으로, 보험기간을 같은 해 12.2.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기간이 종료하자 다른 계약조건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계약기간만을 1989.6.2.까지 연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위 김현규는 위 보험기간 중인 1989.1.1.위 하정수산을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원고회사를 설립하고 자신이 그 대표이사에 취임함으로써 위 트럭도 원고회사에게 양수되어 1989.1.26. 원고회사명의로 그소유권이전등록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위 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를 원고회사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한 채 위 김현규 개인명의로 그대로 두었고, 그 후 또다시 그 보험기간을 6개월간 연장하였던 사실, 위 연장된 보험기간이 종료되자 원고회사는 1989.12.1.피고회사와 위 트럭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같은 달 2.부터 1990.12.2.까지로 하고, 피보험자를 여전히 위 김현규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위 김현규는 같은 달 11.원고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던 사실, 그런데 위 트럭의 운전사인 소외 이원학이 위 보험기간 중인 1990.7.8.08:0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포항시 동촌동 포항제철 앞길을 운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갑자기 나타난 장애물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고 하다가 도로 우측가에 있는 가로수와 가로등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트럭에 함께 타고 있던 소외 김지연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소외 조성국으로 하여금 약 2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회사는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로서, 먼저 원고회사는 자기를 위하여 위트럭을 운행한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에게 그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는데, 원고회사는 위 보험계약상의 기명피보험자인 위 김현규의 승낙을 얻어 위 트럭을 사용 또는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회사에게 위 사고로 원고회사가 위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1조 제3항 본문에서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를 피보험자에 해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기명피보험자"'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운행주체로서의 지위를 잃지 아니하고 그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향유하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피보험자만을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는 위 김현규가 1989.1.1.개인사업체인 위 하정수산을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원고회사를 설립하면서 비록 그 자신이 그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트럭을 원고회사에게 양도하고 같은 달 26.원고회사명의로 그 차량이전등록까지 마침으로써 원고회사가 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1990.7.8.원고회사가 고용한 운전사인 위 이종학이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던 것이니 위 김현규는 위 트럭에 대한 운행이익이나 운행지배권을 상실하여 위 사고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 할 것이므로(설사 위 김현규가 위 하정수산을 주식회사로 전환한 이후에도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계속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개인사업체로서 원고회사를 경영함으로써 위 트럭에 대한 운행지배관계 및 피보험이익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김현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인 1989.12.11.원고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던 것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 위 김현규가 원고회사를 개인사업체로서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김현규는 늦어도 그가 원고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1989.12.11.경 이후로는 위 트럭에 대한 운행이익이나 운행지배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원고회사는 위 약관에서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더 이상 나아가 살필 것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회사는, 원고회사에서는 피고회사 영업소직원으로부터 개인사업체를 포괄양수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개인사업주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도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인 주식회사에게 그대로 승계되어 유효하게 효력을 갖기 때문에 피보험자를 회사명의로 변경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듣고 위 김현규가 원고회사를 설립하기 이전인 1988.12.2.피고회사와 보험기간을 1989.6.2.까지로 연장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명의를 1989.1.1.원고회사가 설립된 이후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속 위 김현규명의로 그대로 두었던 것이고, 그 후 1989.12.1.까지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뿐아니라 1989.12.1.피고회사와 마지막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도 피보험자를 원고회사가 아닌 위 김현규로 하였던 것이며, 피고회사 영업소직원들은 위 마지막 보험계약 체결전에 이미 위 트럭이 원고회사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니 그 계약체결전에 보험약관의 내용 등을 원고회사에게 정확히 알려주었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김현규를 피보험자로 한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여도 무방한 것처럼 잘못 설명함으로써 원고회사가 원고회사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회사는 신의칙상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제13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채효문의 증언만으로는 피고회사 영업소직원들이 위 트럭의 소유권이 이미 원고회사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원고회사에게 위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내용이나 그 보험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잘못된 설명을 함으로써 원고회사가 위와 같이 피보험자를 위 김현규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도 원고회사에게 유효한 것이라고 믿고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회사의 위 주장도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회사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6. 11.

판사   김효종(재판장) 김수학 김창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