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2008. 1. 10. 선고 2007구합25923 판결【미지급유족연금부지급취소】: 판결문

【판결요지】

[1] 공무원연금법상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들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급여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각 급여의 수급권(추상적으로 유족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 자체를 의미한다)은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수급권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속재산으로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유족연금수급권자는 행방불명되어 사망간주된 날까지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유족연금은 재산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된다.

[2] 공무원연금법 제58조는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동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해당 연금을 동순위자 또는 차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취지는 유족연금수급권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동순위자 또는 차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동순위자 또는 차순위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유족연금수급권자의 동순위자 또는 차순위자가 존재하여 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수급권자는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하게 되지만, 이 사건과 같이 유족연금수급권자의 동순위자 또는 차순위자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수급권자가 행방불명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수급권을 가지게 되고,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유족연금수급권은 유족연금수급권자의 사망간주로 상속재산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전 문】
【원 고】 ○○○
【피 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변론종결】 2007. 11.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78,415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35,245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공무원연금수급자인 권○○은 1990. 11. 10. 사망하였고, 그 후 권○○의 배우자인 황○○이 유족연급을 수급하였다.

나. 황○○은 2000. 9. 10.경 최후주소지를 나가 행방불명되어 생사가 불명하여 2005. 9. 10.경 그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전주지방법원 2006. 5. 8.자 2005느단611호로 실종선고를 받았고, 2006. 5. 27. 위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03. 9. 5. 황○○에 대한 신상조사를 통하여 황○○이 생사불명임을 확인하고, 2003. 9.부터 유족연금지급을 중지하였다.

라. 피고가 지급을 중지한 2003. 9.부터 황○○이 사망간주된 2005. 9.경까지 황○○이 지급받아야 할 유족연금은 20,035,245원에 이른다.

마. 황○○의 유족으로는 자녀인 원고, 황○○, 황○○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10, 을1, 2, 3-1·2·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공무원유족연금수급자가 실종기간만료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면 공무원연금법 제59조 제1항에 의하여 유족연금수급권이 상실되고, 이 사건에서는 동순위자나 차순위자의 다른 유족이 없으므로 제59조 제2항에 의하여 유족연금수급권이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며, 유족연금수급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황○○의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속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관련 규정

■ 공무원연금법
제56조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 및 유족연금일시금)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한 때에는 유족연금외에 유족연금부가금을 따로 지급하며, 공무원이었던 자가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한 때에는 유족연금외에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따로 지급한다.
1.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2.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② 제1항 단서 전단의 경우 유족이 원하는 때에는 유족연금과 유족연금부가금에 갈음하여 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제57조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 및 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
① 유족연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제5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미달연수 5년을 초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에는 사망 당시의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제5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장해연금액의 100분의7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유족연금부가금의 금액은 사망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의 금액은 퇴직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공제일시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을 선택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다음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6-(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시까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달 수)]× 1/36
④ 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46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유족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동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해당 연금을 동순위자 또는 차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59조 (유족연금의 수급권상실)
①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공무원이었던 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8세에 달한 때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로 인하여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자의 폐질상태가 해소된 때
②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동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순위자에게,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한다.
■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6조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다. 판단

(1)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는, 같은 법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무원의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위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와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상속인이 그 재산을 상속하는 제도와는 그 헌법적 기초나 제도적 취지를 달리한다. 공무원연금법상의 규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들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급여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각 급여의 수급권(추상적으로 유족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 자체를 의미한다)은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수급권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속재산으로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유족연금수급권자는 행방불명되어 사망간주된 날까지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유족연금은 재산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황○○의 상속인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유족연금 중 상속지분(1/3)에 해당하는 6,678,415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3) 공무원연금법 제58조는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동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해당 연금을 동순위자 또는 차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위 조항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조항의 취지는 유족연금수급권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동순위자 또는 차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동순위자 또는 차순위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유족연금수급권자의 동순위자 또는 차순위자가 존재하여 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수급권자는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하게 되지만, 이 사건과 같이 유족연금수급권자의 동순위자 또는 차순위자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수급권자가 행방불명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수급권을 가지게 되고,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유족연금수급권은 유족연금수급권자의 사망간주로 상속재산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종관 판사 홍성욱 판사 권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