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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1290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법적 성질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 1062

1289

 가해자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조위금은 위자료의 일부 아니다 1215

1288

 장차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통상손해 1867

1287

 택시승객이 운전사의 과속을 만류하지 않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50

1286

 공무원연금법상 수급권자인 유족은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급여청구권을 취득하는 것 890

1285

 형 운전의 오토바이 뒤에 동승 중 사망한 동생에 대한 배상액 산정시 형의 과실을 참작한다 1881

1284

 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1754

1283

 공군사관학교 졸업 후 소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2051

1282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받은 위로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1352

1281

 교통사고 직후 중상의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채 한 합의 효력 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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