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9131 판결 【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장숙자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홍명호)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1. 4. 13. 선고 99나2723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안전벨트 미착용의 점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을 인정하고 그 과실상계비율을 10%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그 과정에 사실오인이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신체장해의 각 점

가.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함이 대법원의 견해이므로(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45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카톨릭대학교부속성모병원의 신체감정결과를 받아들이고, 그 밖의 다른 감정결과와 사실조회회신결과 등을 모두 배척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위배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카톨릭대학교부속성모병원의 신체감정결과를 채용한 것이 적법한 이상 원고 장숙자, 임승명의 요추부 및 경추부의 판시 장해가 영구적이라는 주장이나 원고 장숙자의 요추부 및 경추부 장해는 위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의 감정결과에 따라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심은, 맥브라이드 장해율표 두부, 뇌, 척수 항목 Ⅶ-B-2-a에 해당하는 원고 장숙자의 수상후 신경증에 대하여 직업계수 5를 적용할 경우 장해율은 16%가 되나, 위 증상은 사고일로부터 6년 가량이 지난 원심에서 실시된 제3차 감정촉탁에서 비로소 진단된 것이고, 함께 사고를 당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그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장숙자의 위 증상은 이 사건 사고뿐만 아니라, 위 원고 자신의 성격과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진행과정에서 스스로 입게 된 스트레스가 기여한 부분도 상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사고의 위 증상에 대한 기여도를 50%로 제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신체장해율이나 기왕증의 기여도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라. 결국 신체장해에 관한 원고들 및 피고의 상고이유의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일실수입의 산정의 점

을제3호증, 갑제14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장숙자는 1962. 10.경 미용사 자격을 취득하여 미용사로 일하여 오다가 1986. 12. 21.에 청수미용실을 개업하여 사고시까지 이를 운영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고 당시 미용실 경영자로서의 경력은 10년이 되지 못하나, 미용사로서의 경력은 10년 이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 장숙자의 일실수입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대인 및 보호서비스 근로자의 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경력 10년 이상인 근로자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은 위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 장숙자는 원심변론종결일까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경력 5-9년인 대인 및 보호서비스 근로자의 월 급여 정도의 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 청구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원고의 주장대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원고 장숙자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향후치료비 등의 점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그 전에 청구하였던 향후치료비 청구를 원심에 이르러 모두 취하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향후치료비 등의 지급을 명하지 아니하였음을 탓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위자료의 점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위자료의 수액은 상당하다고 보여지고, 거기에 위자료의 수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