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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주요판례
     
   
     
 
번호 제목 조회

1271

 콘크리트 펌프카 조수의 가동연한을 60세가 될 때까지라고 본 사례 1379

1270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로 볼 수 없다 2066

1269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관하여 피해자가 일정금액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해석 1909

1268

 면책약관상 무면허운전의 주체를 보험계약자 등인 경우로 제한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1319

1267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의 취사·선택에 관한 자유심증주의 원칙 1814

1266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의 적법 여부 1540

1265

 버스 내의 화재사고를 버스의 운행으로 인한 경우로 보아 버스 소유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770

1264

 한강 선착장 주차장에 주차시킨 승용차가 비탈면을 굴러서 강물에 빠진 사례 2292

1263

 교통사고만의 담보특약부 상해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상의 운행중의 의미 1887

1262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관하여 피해자가 일정 금액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 해석 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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