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019 판결【부당이득금】

【판시사항】

[1] 보험증권의 성격

[2] 임의로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행한 경우 당사자를 확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1]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으로서 별도의 서면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되는 보험증권이나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작성·교부되는 배서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라든가 보험계약의 당사자, 보험계약의 내용 따위는 그 증거증권만이 아니라 계약체결의 전후 경위, 보험료의 부담자 등에 관한 약정, 그 증권을 교부받은 당사자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타인의 이름으로 임의로 법률행위를 행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행위자의 행위 또는 명의자의 행위로서 확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 내용, 체결 경위 및 계약체결을 전후한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계약의 성립 여부와 효력을 판단함이 상당하다.

【참조판례】
[1]대법원 1988. 2. 9. 선고 86다카2933, 2934, 2935 판결(공1988, 493),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2852 판결(공1992, 3293)/[2]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공1995하, 3584),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5385 판결(공1995하, 3769)

【전 문】
【원고,피상고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2인)
【피고,상고인】 국민리스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법 1994. 11. 23. 선고 94나2533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으로서 별도의 서면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되는 보험증권이나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작성·교부되는 배서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라든가 보험계약의 당사자, 보험계약의 내용 따위는 위의 증거증권만이 아니라 계약체결의 전후 경위, 보험료의 부담자 등에 관한 약정, 위 증권을 교부받은 당사자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8. 2. 9. 선고 86다카2933, 2934, 2935 판결참조).

따라서 원심이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소외 1이 소외 정행영으로부터 입수한 소외 김정환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위 김정환 명의의 리스보증보험청약서 및 약정서를 위조한 후 이를 원고에게 제출하여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1점, 제3점 및 제4점에 대하여 
타인의 이름으로 임의로 법률행위를 행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행위자의 행위 또는 명의자의 행위로서 확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 내용, 체결 경위 및 계약체결을 전후한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계약의 성립 여부와 효력을 판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약정서에 보험계약자로 표시된 위 김정환이고, 위소외 1이 권한 없이 위 김정환 명의로 이를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위 김정환이 추인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내용대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