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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120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다 1213

119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자매도 사망시의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된다 782

118

 보험약관상의 이율에 의한 보험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지급하기로 한 초과이자 지급약정은 무효이다 1258

117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차 사고의 경우 책임보험금 한도액내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 지급한다 1391

116

 피보험자가 반송을 요구한 경우 적하보험의 종료사유가 된다 985

115

 금융기관종합보험의 법적성격과 담보범위 1884

114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동에 의한 채권 소멸의 예외 인정 1517

113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상속에 의한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1121

112

 보험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하다 2350

111

 화재보험에서 수리비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감가액을 고려해야 하는지(한정 적극)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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