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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121

 사고의 우연성, 외래성 및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860

120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다 1240

119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자매도 사망시의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된다 799

118

 보험약관상의 이율에 의한 보험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지급하기로 한 초과이자 지급약정은 무효이다 1287

117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차 사고의 경우 책임보험금 한도액내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 지급한다 1422

116

 피보험자가 반송을 요구한 경우 적하보험의 종료사유가 된다 1015

115

 금융기관종합보험의 법적성격과 담보범위 1923

114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동에 의한 채권 소멸의 예외 인정 1558

113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상속에 의한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1146

112

 보험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하다 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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