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평가에 관한 맥브라이드의 기준과 미국의학협회(A.M.A)의 평가기준은 각각 그 산정기초 및 체계와 상실률 등에 차이가 있어 상호참작사유는 될 수 있을망정 상호 혼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체장해상태는 미국의학협회의 평가기준에 따라 판정하고 여기에 맥브라이드의 기준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감정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만을 참작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유사 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것이라야 합니다(대법원 1990.4.13. 선고 89다카982 판결).

【참고】

※ 평가기준의 혼용

1. 동일한 장해부위

위 대법원 1990.4.13. 선고 89다카982 판결과 같이, 신체장해의 평가에 관한 각종의 평가기준은, 동일한 장해부위에 대하여 서로 참작할 수는 있어도 혼용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7.5.30. 선고 97다4784 판결은, "시각장해에 대한 1963년판 맥브라이드표는 1948년판 맥브라이드표와 달리 시각장해에 관하여 별도의 장으로 다루면서 미국의학협회(A.M.A.)의 평가기준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1948년판 맥브라이드표와 1963년판 맥브라이드표는 산정기초 및 체계와 상실률 등에 차이가 있어 이들을 혼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2. 상이한 장해부위

그러나 상이한 장해부위에 대하여는 서로 다른 평가기준에 의하여 신체장해 정도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 1991.5.10. 선고 91다3918 판결은 "후유장해 중 견관절부분강직 및 우안시력상실은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에 따라, 외모의 추상은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각각 별도로 그 장해항목 및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인정한 후 중복장해율을 산정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하였고, 대법원 1991.12.27. 선고 91다36161 판결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후유장해 중 정형외과적 장해는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에 따라, 치과적 장해는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에 따라 각각 별도로 그 장해항목 및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인정한 후 중복장해율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맥브라이드 표에는 추상(醜相)이나 치과부분 장해에 대하여 평가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혼용이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도 추상, 치과부분 장해에 관하여 장해를 인정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노동능력상실률을 백분율로 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백분율로 표시하고 있는 맥브라이드 표와의 혼용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