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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험판례/분쟁 > 문답으로풀어본판례
     
   
     
 
번호 제목 조회

40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기한 보험금 산정은 약관에 따라야 한다 1871

39

 신체장해의 평가에 관한 각종의 평가기준은, 동일한 장해부위에 대하여 서로 혼용할 수 없다 2281

38

 복합장해일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그부위가 절단된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1946

37

 주소변경통보 불이행시 종전 주소지를 보험회사의사표시의 수령장소로 본다는 보험약관의 효력 2416

36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상의 해상 고유위험의 의미 및 손해와 해상 고유위험간 입증책임 2862

35

 보험계약상 영국법 등 외국법 준거약관은 보험계약자 등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947

34

 선천성농아자가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정상인과 같은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611

33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피보험자의 책임능력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1557

32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위반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 2298

31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공동불법행위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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