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능력상실률은 전신 기능에 대한 것이므로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반드시 그 부위가 절단되어 그 부위의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중할 수 없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41578 판결, 1995. 7. 11. 선고 95다3428 판결, 1996. 4. 9. 선고 95다15698 판결).

따라서 좌측 슬관절의 부전강직, 좌측 족관절의 완전강직, 좌측 경골근위부 변형 및 골수염, 총비골신경마비의 각 장해를 개별 산정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하는 경우에 슬관절 상부 절단의 장해를 초과하는 장해율이 산출되어 부당하다는 부분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중복장해율을 산출하는 방식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예를 들면, 우측슬관절의 부분강직(굴곡 운동범위 180~45), 우측 족관절의 완전강직, 우측 족부의 관절유합·완전강직 및 외반변형, 우측대퇴골 및 경골의 단축(각 4.5㎝ 및 5㎝ 정도임)의 후유장해가 있어 맥브라이드식 불구평가표상 관절강직-슬관절-Ⅱ-1, 동 족관절 Ⅰ-2, 동 족지-1-A-a-1, 대퇴부골절-Ⅱ(단축)-c, 경골과 비골의 골절-Ⅱ(단축)-c에 각 해당하고, 위 불구평가표상의 위 각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별 노동능력상실률은 일반 농촌일용노동자의 직업계수 7을 적용하여 각기 29%, 40%, 10%, 16% 및 19%가 되고, 이러한 중복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73.9%가 되고,

이에 대하여 위 불구평가표상 고관절 이하 대퇴부절단의 후유장해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은 51%로 산정되어 있는 경우,

우측 다리 부분에 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우측 고관절 이하 대퇴부 절단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에 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