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서의 '고의'라 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고의와 같은 내심의 의사는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사실관계의 연결상태를 논리와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출발하려는 승용차 보닛 위에 피해자가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승용차를 지그재그로 운행하여 도로에 떨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운전자에게 피해자를 일부러 승용차에서 떨어뜨려 상해를 입게 할 것을 의욕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도주하는데만 급급하여 그러한 결과발생을 용인하였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최소한 운전자에게 당시 상해 발생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대법원 2001.3.9. 선고 2000다670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