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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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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일시체류예정인 외국인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
1655 |
| 19 |
자동차운전교습 중 운전연습자가 사고를 낸 경우 |
1785 |
| 18 |
기왕증이 있는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여도 결정기준 |
1625 |
| 17 |
자동차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서의'고의'에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 |
1866 |
| 16 |
자기차량 및 자기신체사고 손해에 있어 음주 면책조항의 효력 |
1735 |
| 15 |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1381 |
| 14 |
자동차 양수인이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
1443 |
| 13 |
1차 사고의 피해자가 그 사고와 조건적 인과관계가 있는 다른 2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1608 |
| 12 |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자살한 경우의 수익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
1800 |
| 11 |
어린이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부모에게도 과실이 있는가 여부 |
1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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