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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최대선의 원칙 명문화
  2008-04-12  |  조회 : 1185

⊙ 보험계약의 최대선의(最大善意)의 원칙 명문화(개정안 제638조 제2항)


1. 개정안

  가. 형식
  제638조 제2항 신설

  나. 내용
  ②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을 최대선의(最大善意)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2. 검토(檢討) 

  현행법상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을 반영한 제도로는 고지의무(제651조), 각종 통지의무(제652조 내지 제653조), 보험자의 면책(제659조), 손해방지의무(제680조) 등을 들 수 있지만,
1) 이 원칙이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았다.

  제638조 제2항의 신설 취지는 최대선의의 원칙이 보험계약 당사자에 대한 기본적 행위규범으로 작용하여 보험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법 규정이 불비할 경우 재판의 원용규범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하기 위한 데에 있다.
2)

  [비공개검토의견]





1) 임용수, 보험법 48면.

2) 법제처 심사를 마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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