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약관 교부·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 연장(개정안 제638조의3)

1. 개정안

  가. 형식
  제638조의3 제2항 수정

  나. 내용 
  제638조의3의 제목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를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로, 같은 조 제1항 중의 "알려주어야"를 "설명하여야"로, 같은 조 제2항 중의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월 내에"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 각각 수정하였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검토(檢討) 

  현행법은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생명보험 등의 표준약관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취소권의 행사기간에 있어서 현행법과 보험거래의 실제 사이에 괴리가 있었다. 

  개정안은 양자를 일치시켜 보험계약자가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연장하되, 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보험증권 수령일로 하여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크게 강화시켰다.

  [비공개검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