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제985-2호

    신체감정에 있어서 감정인 선정과 감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재민 97-4)

제정 1997.08.12 재판예규 제530호(재민 97-4)
개정 1998.04.08 재판예규 제593호
개정 2004.10.26 재판예규 제985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신체감정에 있어서 감정촉탁기관등 감정인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고 바람직한 감정신청·회신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신체감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정방법)
① 신체감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정촉탁의 방법에 의한다.
② 재감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재감정의 취지와 재감정시 유의사항 등을 특별히 주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국·공립병원의 과장 또는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의 전문의를 감정인으로 선정하고 재감정을 명할 수 있다.

제3조(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의 선정)
① 법원장·지원장은 매년 3.15.까지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체감정을 촉탁할 복수의 국·공립병원 및 대학부속병원 또는 종합병원(관할구역내에 2개 이상의 국·공립병원이나 대학부속병원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의 장들에게 감정과목별로 이를 담당할 과장 또는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전문의들을 추천할 것을 요청한다.
② 법원장·지원장은 공정성·중립성 측면에서 신체감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전문의들을 배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원장·지원장은 매년 3.31.까지 신체감정을 촉탁할『감정촉탁병원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감정촉탁기관에게 송부한다.
④ 지원 및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 또는 시·군법원은 본원 및 소재지 관할 또는 소속 지방법원·지원이 작성한『감정촉탁병원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을 거리와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정한 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 신체감정에 있어서 감정촉탁병원 및 주과목, 보조과목 담당의사의 선정은, 대법원예규 부동산시가등 감정인의 선정등에 관한 예규(재일 92-2)'의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전산기에 입력된『감정촉탁병원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에 등재된 자 전원에게 균등하게 선정될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선정할 수 있고 감정대상자가 관할구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주지 관할법원의 감정인 명단을 이용하여 감정촉탁병원등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정인 지정부에 그 취지를 기재한다.

제4조(감정신청 및 감정촉탁방법등)
① 신체감정의 신청인은 감정할 과목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첨부하여 감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감정대상자를 치료한 병원의 진료기록(진단서, 응급실 기록, X-RAY·MRI·CT등 방사선필름 및 판독지, 치료소견서등) 사본
   2. 의료보험급여전산기록 사본
   3.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신경정신과를 감정과목에 포함시킬 경우)
② 신청인이 진료기록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감정대상자의 신청서(또는 촉탁동의서)를 첨부하여 치료병원에게 진료기록사본을 송부하여 줄 것을 촉탁한다. 신청인이 감정과목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감정대상자의 장해부위와 증상등을 참작하여 감정과목을 지정한다.
③ 신체감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신청인의 상대방(피고측 보험회사등)에게 전화나 모사전송기등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고지하고, 감정대상자에 대하여 수집한 관련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한다.
④ 법원은 감정촉탁병원 및 감정담당의사가 선정되면 이를 당사자들에게 전화나 모사전송기등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고, 감정촉탁병원에게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중 감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감정을 의뢰한다.
⑤ 송부촉탁한 후에 당사자가 제1항 소정의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은 감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지를 검토한 후에 위 자료를 감정촉탁병원에 송부한다.

제5조(감정절차 및 감정서의 작성등)
① 감정촉탁병원등 감정인은 보조과목 담당의사와 감정일시가 정하여지면, 감정신청인 및 상대방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 감정촉탁병원등 감정인이 감정과목을 추가·변경하거나 감정의사를 변경할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감정과목과 감정의사를 지정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사유를 법원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감정과목이 복수인 경우에는 주증상을 감정한 주감정의가 다른 과목의 감정평가까지 취합하여 감정의 중복·누락여부 등을 검토한 후에 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감정인은 감정서를 작성함에 있어 판단자료로 삼은 검사결과지·판독지 등을 첨부하고, 법원으로부터 송부받은 자료의 참고여부 및 자체 시행한 각종 검사의 검사결과등 감정에 기초가 된 내용을 자세하고도 명확하게 기재한 다음 사본 2부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1997. 9. 10.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1997년도에 한하여 법원장·지원장은 1997. 8. 31.까지『감정촉탁병원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명단』을 작성한다.
제3조 (관련예규의 폐지) 대법원 예규 '신체감정에 따르는 지침(재일 79-1)'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98.04.08 제593호)
이 예규는 1998.  4.20.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0.26 제985호)
제1조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관련 예규의 개정) ① 생략
② 신체감정에 있어서 감정인 선정과 감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재민 97-4) 제3조 제5항의 “UNIX용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또는 PC용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을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으로 개정한다.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