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보험소송닷컴의 미공개 판결문 및 상담자료 등 콘텐츠에 대하여 유료 결제를 문의하거나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는 네티즌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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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판결문을 원하는 분들은 대법원(Supreme Court of Korea)의 판결문 제공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판결문 제공 제도란 대법원판결 및 하급심판결 전부를 대상으로 누구든지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신청하면 개인정보 등을 삭제한 판결문사본을 신청인의 청구방법에 따라 이메일, 직접, 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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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전문변호사 임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