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8. 4. 30. 선고 2006가단6302 판결【보험금】: 원고패

【판결요지】

사고의 외래성 및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있다는 판례를 기초로, 이 사건에서 망인이 쓰러져 사망한 원인에 대하여는 현재 밝혀진 것이 전혀 없고, 가스중독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많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추측에 불과할 뿐 이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