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04. 9. 16. 선고 2003가합12087 판결【채무부존재확인】: 원고승

【판결요지】

상법 제651조에 규정된 1월의 제척기간은 회사가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 이 때의 '사실을 안 날'이라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사항의 존재 및 그에 대한 불고지나 부실고지의 사실을 모두 안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하여 바로 회사가 고지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존재와 그에 대한 불고지의 사실을 알았다고는 할 수 없고, 회사가 손해사정을 의뢰한 후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를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전 문】
【원 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 고】 박선○
【변론종결】 2004. 6. 17.
【주 문】

【이 유】
-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