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00. 4. 19. 선고 99나42041 판결【보험금】: 원고일부승

【판결요지】

상법 제650조 제2항 및 제663조의 취지는 회사가 계약자의 보험료 연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고 및 해지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계약자에게 보험료 연체를 이유로 보험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음을 명확히 인식시킴과 동시에 연체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보험계약을 존속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있다고 할 것인데, 만일 회사의 계약자에 대한 최고 및 해지의 의사표시가 실제로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계약자에게 알릴 사항을 그의 최종주소로 발송한 것만으로 의사표시가 도달된 것으로 의제하는 약관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상법규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므로 당해 약관은 위 각 상법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전 문】
【원고,피항소인】 임지○ 외 2명
【피고,항소인】 대신생명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999. 7. 22. 선고 98가합81608 판결 (원고일부승)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5002 판결 (상고기각)
【변론종결】 2000. 3. 15.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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