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4. 5. 6. 선고 2002가합1668 판결【채무부존재확인】:  원고패

【판결요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수익자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아직 그 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회사는 사고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보험금의 지급을 미루면서도 위 분쟁조정의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수익자가 소의 제기 등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조치가 불필요한 것으로 믿게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회사에게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케 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회사의 소멸시효 완성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전 문】
【원 고】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피 고】 장정○
【제2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05. 9. 16. 선고 2004나3993 판결 (항소기각)
【변론종결】 2004. 4.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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