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1997. 5. 1. 선고 96가합14864 판결【보험금】: 원고일부승[확정]

【판결요지】

설계사가 계약자에게 제시한 보험가입설계서의 기재내용도 계약자의 보험계약을 위한 청약의 내용이 된다.

【전 문】
【원 고】 황동○ 외 1명
【피 고】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1997. 4. 10.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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