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1999. 5. 13. 선고 99가단938 판결【보험금】: 원고일부승

【판결요지】

설계사가 계약자에게 보험전단지를 제시하면서 그 기재내용에 따라 이 사건 보험상품의 탁월한 보장효과 등에 관하여서만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이 사건 보험가입을 적극 권유하여 계약자가 이를 그대로 믿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 보험을 모집한 자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측에서 제작한 보험안내장 등의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회사로서는 보험전단지에 기재된 내용대로의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전 문】
【원 고】 한근○
【피 고】 제일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1999. 4. 22.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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