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고등법원 2006. 12. 15. 선고 2006나6872 판결【보험금】: 항소기각

【전 문】
【원고, 항소인】 이경○ 외 3명
【피고, 피항소인】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외 3명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6. 5. 18. 선고 2005가합446 판결 (원고일부승)
【변론종결】 2006. 11. 1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① 피고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이○○에게 100,460,000원, ② 피고 아메리칸홈어슈어런스캄파니는 원고 이○○에게 10,050,000원, 원고 최○○, 최○○, 최○○에게 각 6,700,000원, ③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이○○에게 58,780,000원, ④ 피고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이○○에게 16,700,000원, 원고
최○○, 최○○, 최○○에게 각 11,133,33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1.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① 피고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이○○에게 70,000,000원, ② 피고 아메리칸홈어슈어런스캄파니는 원고 이○○에게 7,000,000원, 원고 최○○, 최○○, 최○○에게 각 4,690,000원, ③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이○○에게 35,000,000원, ④ 피고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이○○에게 11,666,666원, 원고 최○○, 최○○, 최○○에게 각 7,777,77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1. 14.부터 2006. 5.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신청한 이 법원의 한국배상의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제1심 판결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보태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 법원과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재판장) 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