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2008. 4. 29. 선고 2007가단11162 판결【채무부존재확인】: 원고패

【판시사항】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서 정한 '다른 자동차'의 정의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설명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이 사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관한 용어풀이에는 「'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동일한 차종'의 의미에 관하여는 승용자동차, 경승합자동차 및 경·4종 화물자동차 간에, 다목적 1종·2종 승용자동차 및 3종 승합자동차 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보며, 동일한 차종이 아닌 경우에는 원고 회사는 면책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는바(이하 '이 사건 다른 자동차 정의 규정'라고 함), ① 이 사건 다른 자동차 정의 규정은 실제에 있어서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기능 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다른 자동차 정의 규정의 내용이 규칙성이 없고 복잡하여 동일한 차종인지 여부를 상식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③ 1종 대형 면허가 있는 운전자의 경우 피보험차량 이외에 1종 대형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가 넓으므로, 이 사건 다른 자동차 정의 규정을 정확히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다른 자동차 정의규정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