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험계약의 의의 및 특성

- 임용수 변호사, 보험법, 470-473쪽. -

1. 인보험계약의 의의

인보험계약이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을 지는 보험계약을 말한다(상법 제727조). 인보험도 손해보험과 마찬가지로 유상(有償)·쌍무(雙務)·불요식(不要式)의 낙성계약으로서 생명보험·상해보험·질병보험(건강보험) 등이 이에 속한다.

우리 상법은 보험계약을 크게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나누고, 인보험은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험업법은 보험업의 종류를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으로 나누고 있으며,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상해보험·질병보험·간병보험을 제3보험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2. 인보험계약의 특성(特性)

손해보험과 대비되는 인보험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보험의 목적(피보험자)과 보험사고

인보험의 목적은 사람이고, 사람의 생명·신체에 관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점에서 물건이나 재산에 생기는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손해보험과는 다르다. 인보험의 보험사고 중 상해와 질병은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와 마찬가지로 사고의 발생 여부 및 발생시기 등이 모두 불확정적이나, 특정시점에서의 생존 또는 사망이 보험사고인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시기만이 불확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와는 완전히 다르다. 또한 인보험의 보험사고는 그 발생으로 보험수익자에게 경제적 손해가 생겨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도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와는 다르다.

나. 정액보험과 부정액보험

인보험의 경우 특히 생명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일정한 보험금액을 일시에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정액보험인 반면, 손해보험은 보험금액의 한도 안에서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만을 보상하는 부정액보험이다.

그러나 오늘날 상해보험이나 질병보험의 경우에는 반드시 정액보험인 것은 아니고 상해의 정도나 치료일수에 따라 일정액의 급여를 하거나 피보험자가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입은 경제적인 손실(의료비 등)을 보상하는 보험도 있는 등 부정액보험화하고 있고, 생명보험 중에서도 보험금액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변액보험(variable life insurance)이 있으므로 손해보험과의 구별이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

정액보험의 경우 보험금 산정시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

다. 피보험이익(被保險利益)

피보험이익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가지는 경제상의 이익(이익설) 또는 적법한 경제적 이해관계(관계설)라고 할 수 있다.

손해보험은 손해의 발생을 요소로 하므로 손해의 발생에 기초가 되는 경제적 이해관계인 피보험이익의 관념이 인정되지만, 인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의 관념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된다.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사고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가 가지는 이해관계를 피보험이익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인보험에 있어서도 피보험이익의 관념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¹⁾가 있으나, 인보험은 보험의 목적이 사람이고, 사람의 생존·사망·상해 및 질병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금전적인 평가는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피보험이익의 관념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통설). 따라서 인보험에서는 초과보험, 중복보험 내지 일부보험의 문제가 없다.

라. 보험자대위(保險者代位)의 금지

(1) 대위금지(代位禁止)의 원칙

손해보험은 이득금지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보험자대위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나, 인보험에서는 보험의 목적의 멸실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잔존물대위가 있을 수 없고 청구권대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상법 제729조 본문).

생명보험에 있어서 보험자대위의 금지는 강행규정이므로, 보험자대위를 인정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무효이다.

(2) 상해보험의 경우의 예외

인보험 중 상해보험은 생명보험과는 달리 상해로 인하여 입원비, 치료비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손해보험의 성질도 함께 지니고 있으므로 보험자대위를 금지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729조 단서).

이처럼 상해보험에서 예외적으로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대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대위권은 손해보험자의 법정대위와 같은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약정(보험약관)에 의한 대위이다.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에게 피보험자의 권리가 당연히 이전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²⁾

마. 면책사유(免責事由)

손해보험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면책되지만(상법 제659조), 인보험은 보험계약자 등의 중과실로 보험사고가 생기더라도 보험자는 책임을 진다(상법 제732조). 따라서 인보험에서 보험계약자등의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면책특약을 하였더라도 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의하여 그 특약은 무효이다.

1) 양승규, 440면은 「인보험계약에서도 피보험이익의 관념을 인정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와의 사이에 혈연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요건으로 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이러한 피보험이익의 관념은 인보험의 도박화의 방지 또는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2) 同旨: 양승규, 442면; 정찬형, 7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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