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2318 판결【보험금】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김○○
【피고, 상 고 인】 ○○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나182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 약관의 잘못된 해석, 설명의무해석 오인, 기왕증 불고려 등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위 법조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김용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