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다54484 판결【보험금】

【전 문】
【원고,상 고 인】 권○○
【피고,피상고인】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13. 선고 2006나267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