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1984. 8. 24. 선고 83나3776 판결

【판시사항】

허위의 진단서로 보험사를 기망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을 사기에 의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보험자가 고혈압, 당뇨병 등의 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기 위하여 다른 건강한 사람으로 하여금 피보험자를 가장하여 진단받도록 하여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가지고 보험사를 기망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은 사기에 의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