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04. 10. 8. 선고 2004나29080 판결【보험금】: 항소기각

【전 문】
【원고,피항소인】 김은○ 외 4명 (원고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지 담당변호사 김한솔)
【피고,항소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경수근, 백무열)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3. 11. 선고 2003가합5154 판결 (원고일부승)
【변론종결】 2004. 8. 3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은○에게 117,369,410원, 원고 전재○, 강금○에게 각 3,000,000원, 원고 전옥○에게 1,000,000원, 원고 전원○에게 74,912,94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2. 9. 1.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백(재판장) 이원범 성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