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1. 12. 26. 선고 2001다70160 판결【채무부존재확인】: 심리불속행기각

【전 문】
【원고,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송○순 외 3명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