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08. 5. 27. 선고 2007나42381(본소) 2007나86329(반소) 판결【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항소기각

【전 문】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정○○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4. 5. 선고 2006가합7673 판결
【변론종결】 2008. 4. 15.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반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본소 : 2005. 9. 16. 경기 가평군 **면 **리 ** 소재 **산장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사이에 체결된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및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13,423,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16.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산장의 운영실태와 피고의 보험가입 내역, 화재사고가 발생한 날, 객관적으로 밝혀진 피고의 행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화재는 화재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가 고의로 발생하게 한 것으로 추인된다는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인복(재판장) 정강찬 견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