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30. 선고 2007가합103036 판결【보험계약부존재확인】

【전 문】
【원 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 고】 박󰏬󰏬 (󰏬󰏬󰏬󰏬󰏬󰏬-󰏬󰏬󰏬󰏬󰏬󰏬)
【변론종결】 무변론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미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판사 김용빈(재판장) 박재순 양희진

(별지)

청구원인

1. 원고는 2007. 2. 21.경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인 2005. 8. 5.부터 같은 달 13.까지 9일간 이용걸정형외과의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로부터 "계약체결전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계속하여 7일 이상 입원치료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표 상의 질문을 받고도 위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의 위 입원치료 사실은 원고가 이를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보험계약을 다른 조건으로 체결하였을 중요한 사항인데, 피고가 이를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아니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이를 이유로 2007.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 의사표시가 2007. 6. 21.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 끝.

(별지)
목록(보험계약)
피보험자 : 피고
보험기간 : 2007. 2. 21.부터 2049. 2. 21.까지
보험금액 : 3,000,000원
증권번호 : 718880182󰏬󰏬
보험종목 : 0605무배당 󰏬󰏬󰏬󰏬 보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