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2. 6. 26. 선고 2001가단71181 판결【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
【피 고】 안○천
【변론종결】 2002. 6. 12.
【주 문】
1. 1999. 12. 15. 16:40경 서울 양천구 신월1동 소재 곰달래길 훼미리아파트 앞 사거리 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청구원인 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은데 이는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병한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