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1997. 8. 8. 선고 97가합11855 판결【전부금】: 원고패

【판결요지】

명의신탁자가 내부적으로 계약자 겸 수익자(수탁자)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별도의 채권양도 등의 절차 없이 바로 대외적인 관계에서 보험금채권이 명의신탁자에게 이전되어 바로 회사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전 문】
【원 고】 심원○
【피 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1997. 7. 4.
【제2심판결】 서울고등법원 97나47882 (1998. 4. 8. 항소취하)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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