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1983. 7. 15. 선고 83가합1087 판결

【판결요지】

53세가 넘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내규상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그에 따른 진찰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보험계약의 성립에 장애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