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9. 17. 선고 2003가합65730(본소), 2003가합74239(반소) 판결【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원고일부승

【판결요지】

피보험자가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입원비 보장 등 특약에 따라 정액의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의료실비를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