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4. 12. 29. 선고 2004가단2372 판결【보험금】: 원고패

【판결요지】

질병은 항상 어떠한 외부적 조건과 환경 하에서 발생하나 그렇다고 하여 그러한 경우가 모두 외부적 사고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고 결과의 주된 인자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질병에 의한 사망이냐 외부적 사고에 의한 사망이냐로 판단할 수 있으며, 특히 질병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주어진 외부적 조건이 그 질병의 발현에 있어 전형적인 발생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외부적 인자가 아니라 질병의 발생원인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사고를 외래의 보험사고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고도의 지방간, 지방변성을 지닌 피보험자가 사고 당일 과도한 음주 등의 외부적 요인이 겹쳐 내재하고 있던 질병이 발병함으로써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는 피보험자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질병인자가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된 것이며, 사고 당일의 과도한 음주는 질병을 악화시킨 한 원인에 불과하다.

【전 문】
【원 고】 윤영○
【피 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4. 11. 24.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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