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2004. 3. 30. 선고 2003가단55001 판결【채무부존재확인】: 원고승[확정]

【전 문】
【원 고】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
【피 고】 권영○
【변론종결】 2004. 3. 9.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1. 10. 12.경 소외 권○○과 별지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권○○은 보험계약의 만기(1994. 10. 12.경) 이전인 1993. 5. 30. 사망하였고, 원고는 1995. 1. 10.경 상속인 중 1인인 권○○의 처 장○○에게 만기보험금 전액인 13,475,138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권○○의 딸로서 상속인 중 1인인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만기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2003. 8. 7.경 원고에게 상속분에 따른 만기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갑1의 1 내지 갑3의 3, 을1,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만기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만기가 도래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만기(1994. 10. 12.경)가 도래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03. 8. 7.경에야 원고에게 보험금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보험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면서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어 위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

보험계약의 표시
- 보험종목 : 새가정복지보험 (증권번호 : 000000000)
- 보 험 자 : 원고
-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 권00
- 피보험자 : 권00
- 보험기간 : 3년
- 주보험금 : 11,600,000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