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약관에서 재해의 개념인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중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을 제외하도록 하고, 재해 또는 급격하고도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라고 규정한 것은 사망과 관련하여 일응 재해로 보이는 외부요인이 있더라도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이어서 그 외부요인의 사망에 대한 영향력이 미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험사고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외부 요인과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사망 과정에 함께 개입하였다면 사망의 직접적이거나 중대한 원인으로 판단되는 외부 요인만을 외래의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전지방법원 2006. 5. 18. 선고 2005가합446 판결【보험금】: 원고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