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2001. 6. 7.  선고 2000가단43588 판결【보험금】: 원고승

【전 문】
【원 고】 왕재○ 외 2명
【피 고】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1. 5. 3.
【주 문】
1. 피고는 원고 왕재○에게 금 18,878,811원, 원고 왕수○, 왕수○에게 각 금 12,585,87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0. 11. 16.부터 2001. 6. 7.까지는 연 5%, 2001. 6. 8.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비씨카드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이○○은 2000. 5. 26. 피고에게 보험기간 10년, 피보험자 이○○, 수익자 입원·장해시 : 이○○, 사망시 : 법정상속인, 보험가입금액 금 4,000,000원, 월 보험료 금 12,640원이고, 피고가 보험수익자에게 책임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진단확정시 금 40,000,000원, 사망 또는 제1급장해시 금 4,000,000원 + 월납기준 기납입보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라이나 무배당 슈퍼플러스 1종(순수보장형)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의 청약을 하였는데, 위 청약서에는 부동문자로 "이 보험계약의 계약일은 매월 10일(또는 20일, 말일)까지 접수된 건에 한하여 당월 15일(또는 25일, 익월 5일)로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은 같은 날 비씨카드로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였는데, 비씨카드주식회사가 정한 거래승인일은 당일인 2000. 5. 26.이고, 매출일은 2000. 6. 5.이며, 매출표접수일은 2000. 6. 8.이다.

다. 피고는 2000. 6. 3. 계약일자 "2000. 6. 5.", 만기일자 "2010. 6. 5."로 기재된 보험증권을 발행하여 이선임에게 교부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약관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은 청약일 … 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계약의 무효]
①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이 경우에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모르고 있었거나를 묻지 아니합니다)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의 전일 이전에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계약일 이후에 그 암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8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신용카드납입가입의 경우에는 카드회사가 지정한 제1회 보험료 매출승인일, 이 약관의 다른 규정에서도 같습니다)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피내암을 제외한 암에 대한 보장의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하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이라 합니다)로 하며, 회사는 그 날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마.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이선임은 2000. 8. 28.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에 건양대학교병원에서 입원검사한 결과 청약일로부터 97일째이고 2000. 6. 5.로부터 87일째인 2000. 8. 30. 최종적으로 간암 판정을 받았고, 2000. 9. 14.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사망 전에 제4회 보험료까지 합계 금 50,560원을 납입하였다.

바. 이선임의 법정상속인으로는 남편인 원고 왕재○와 자녀인 원고 왕수○, 왕수○이 있다.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2000. 5. 26.이 계약일이고, 이○○이 2000. 5. 26.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에 암확정진단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보험계약에서 정한 암진단확정 보험금 40,000,000원, 사망보험금 4,000,000원, 기납입보험료 금 50,560원 합계 금 44,050,56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계약일은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2000. 6. 5.이고, 이○○이 그로부터 90일 전에 암확정진단을 받았으므로 약관 제4조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암보험 책임개시일의 기준이 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일이 언제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 계약일이란 청약에 대하여 승낙이 있은 날이 될 것이나 위 약관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로 하고, 이 날을 보험계약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이는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경우도 같다고 할 것이고,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경우에는 카드회사가 지정한 제1회 보험료 매출승인일이 계약일로 되고, 여기에서 매출승인일이란 카드회사가 거래를 승인한 날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위 약관 제8조 제1항의 내용이 청약서에 부동문자로 기재된 "이 보험계약의 계약일은 매월 10일(또는 20일, 말일)까지 접수된 건에 한하여 당월 15일(또는 25일, 익월 5일)로 합니다."라는 문구와 모순되는 점이 있고, 위 약관 제8조 제1항의 "매출승인일"이 거래승인일인지 매출일인지 해석상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약관과 청약서의 작성자인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이 거래승인일인 2000. 5. 26.로부터 97일째인 2000. 8. 30. 최종적으로 간암 판정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합계 금 44,050,560원을 그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왕재○에게 금 18,878,811원(= 44,050,560 × 3/7), 원고 왕수○, 왕수○에게 각 금 12,585,874원(= 44,050,560 × 2/7)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0. 11.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1. 6. 7.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한다.
2001. 6. 7.

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