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2007. 9. 21. 선고 2007가단8706(본소), 2007가단43846(반소) 판결【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원고승

【전 문】
【원 고】 푸르덴셜생명보험 주식회사
【피 고】 이성○
【변론종결】 2007. 8. 24.
【주 문】
별지 '피고(반소원고)가 주장하는 보험사고'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 중 재해상해특약1, 2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7,000,000원의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주장 및 판단

피고는, 2004. 9. 27.경 별지 '피고(반소원고)가 주장하는 보험사고'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받아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의 약관에서 정한 4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으므로, 위 보험계약 중 재해상해특약1, 2에 기한 보험금 2,700만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던 도중 허리에 통증을 느끼는 사고에 의하여 그와 같은 장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4, 8, 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기왕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추간판탈출증을 입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에게 꽤 강한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6일이 경과한 2004. 10. 14.에 이르러서야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점, ② 피고는 진료를 받기 위해 사고 이후 처음 방문한 병원에서 '8개월 전부터 허리, 다리가 아프다'고 진술하면서 발병원인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외근 나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후부터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든다'고만 하였을 뿐 '미끄러지며 엉덩방아를 찧어 허리를 다치는' 내용의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던 점, ③ 피
고는 2004. 10. 15.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요양신청서에서도 재해의 원인 및 발생경위와 관련하여 '2004. 9. 말쯤 자재과에서 약 30kg 되는 제품박스를 급하게 차에 올리는 과정에 갑자기 허리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심한 통증에 의해 그 자리에 주저 앉았다'고만 기재하고, 재해의 발생형태에 대하여도 '미끄러짐․넘어짐' 대신 '무리한 동작'에만 표시하였을 뿐인 점, ④ 피고가 2005. 3. 7.경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에는 '2004. 9. 말경 다쳤다'고 진술하였으나, 다친 경위에 대하여는 진료기록지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나아가 그 진료시점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수술특약, 입원특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청구를 하기 시작한 2004. 12.경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11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재해상해특약1, 2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700만원의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

피고(반소원고)가 주장하는 보험사고

피고(반소원고)가 2004. 9. 27.경 피고(반소원고)의 근무장소에서 약 30kg 되는 무거운 제품박스를 급하게 차 위로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미끄러지며 엉덩방아를 찧어 허리를 다친 사고. 끝.

보험계약의 표시

보험명 : 무배당 종신보험
증권번호 : 1660004586
계약자, 피보험자, 장해시 수익자 : 이성○
계약일자 : 2004. 8. 20.
진단여부 : 무진단
보험가입금액 : 주계약 - 35,000,000원
재해상해특약1 - 35,000,000원
가족수입특약 - 30,000,000원
정기특약 - 55,000,000원
재해상해특약2 - 55,000,000원
재해사망특약 - 100,000,000원
수술특약 - 20,000,000원
CI(2종)특약 - 10,000,000원
입원특약 - 30,000,000원
암특약 - 10,000,000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