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1997. 9. 3. 선고 97나4263 판결【추심금】: 항소기각

【판결요지】

재산상속인을 채무자,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보험금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이로써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계약자에 대한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사유에 불과하고, 이로써 이 추심대상채권인 보험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전 문】
【원고,항소인】 최윤○ 
【피고,피항소인】 한덕생명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7. 6. 12. 선고 96가단33126 판결 (원고패)
【변론종결】 1997. 8. 20.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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