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1998. 11. 3. 선고 97가합74214 판결【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 원고일부승

【판결요지】

보험업법상 분쟁조정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역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험업법상의 분쟁조정신청에도 민법 제173조, 제174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등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1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다.

【전 문】
【원 고】 태평양생명보험 주식회사
【피 고】 지연○ 외 1명
【변론종결】 1998. 10. 13.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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