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 8. 16. 선고 2001가단61003 판결【채무부존재확인】: 원고승

【판결요지】

피보험자의 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민법상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고,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채무이행을 최고 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 6월의 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확답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전 문】
【원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 고】 파산자국제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1. 7. 26.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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