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 8. 20. 선고 2001가합53429 판결【보험금】

【판결요지】

회사들 사이에 전산망이 구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그 전산망을 통하여 언제나 모든 계약자의 보험가입내용을 손쉽게 입수할 수 있고, 또 계약 체결시마다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여 왔다는 등의 사정에 대한 증명이 없는 이상, 계약 체결 당시 회사가 다른 계약 체결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 문】
【원 고】 윤애○외 3명
【피 고】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외 1명
【제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3. 12. 선고 2002나51137 판결 (항소기각)
【상고심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파기환송)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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