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 9. 24. 선고 2004가단2097 판결【채무부존재확인】: 원고승

【판결요지】

피보험자는 건강진단시 본태성 고혈압치료 등을 목적으로 상시 복용하여 온 약물인 혈압강하제인 항고혈압제의 효능을 수단으로 2차례에 걸친 혈압측정에서 정상으로 측정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 해당한다.

【전 문】
【원 고】 에스케이생명보험 주식회사 
【피 고】 김혜○
【변론종결】 2004. 9. 10.
【제2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나4322 (2005. 1. 8. 항소취하간주)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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