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1997. 6. 15. 선고 96가합12612 판결【보험금】: 원고승

【판결요지】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청약서, 생명보험약관의 어디에도 위험변경·증가통지의무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회사가 피보험자의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전 문】
【원 고】 전명○
【피 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1997. 5. 22. 
【제2심판결】 광주고등법원 97나4486 (1997. 8. 7. 조정성립)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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