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1998. 7. 22. 선고 98가합8207 판결【보험금】: 원고패(확정)

【판결요지】

아파트 경비원에게까지 송달되어 반송된 사실이 없는 사실에 비추어 해지예고부 최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자에게 송달되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고, 설령 계약자가 위 통보서를 직접 수령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자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아파트 경비원이 위 통보서를 수령함으로써 계약자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전 문】
【원 고】 홍성○
【피 고】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1998. 7.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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