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1999. 4. 30. 선고 98가합41211 판결【보험금】: 원고패(확정)

【판결요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고 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 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을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게 알려야 하고 위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계약자 등의 통지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그 통지를 통해 회사가 사고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관련자들이 손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있는 것이므로 계약자 등이 지체없이 사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회사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엔아이종합물류
【피 고】 아메리컨홈어슈어린스캄파니
【변론종결】 1999. 4.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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